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부동산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정당 간의 정책 대결도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이고 또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당별로 부동산 집값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세트로 내놓은 자유한국당부터 살펴보죠.
[이인철]
지금 총선을 앞두고 경제 공약의 1순위를 보니 대부분 다 부동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민주당은 사실 공공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, 그래서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공약을 첫 번째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완전히 제로로 세팅해서 다시 판을 깔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18번에 걸친 현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. 도리어 서울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부동산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규제를 푸는 가운데 첫 손가락은 우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심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,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고요. 또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도 풀겠다는 겁니다. 최초 주택구입뿐만 아니라 갈아타는 수요, 1가구 일시적인 2주택자까지 품겠다라는 것이고요. 또 하나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없애겠다라는 거고. 또 주택보유세 기준이 되는 게 고가 주택인데 고가 주택의 기준이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인데 이걸 12억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. 이외에도 3기 신도시,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서 현 정부의 18번에 걸쳐서 나왔던 부동산 정책을 제로로 세팅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턴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.
맨 위에는 지금 공급확대가 있고 맨 밑에는 3기 신도시 건설의 전면 재검토. 취소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2개가 안 맞습니다. 하나는 공급 확대인데 3기 신도시는... 이건 아마 1기, 2기의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이 있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.
[이인철]
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입지 면에서 2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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